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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」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- 등록일, 조회, 상세내용, 첨부파일 정보 제공
제목 「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」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
등록일 2019/03/26 조회 401

법제처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『「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」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』를 개최합니다.

○ 공모기간: 2019. 4. 1.(월) 〜 6. 30.(일)

○ 공모방법

- 온라인 접수: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/) 내 입법제안 메뉴

- 우 편 접 수: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

○ 공모주제

- 부당・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신기술・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

-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

-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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