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성평가연구소

제1조 (개인정보의 처리목적, 수집항목, 보유 및 이용 기간)

①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
② 다만개인정보 열람, 개인정보 정정․삭제, 개인정보 처리 요구,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
• 개인정보의 처리목적
  연구소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․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
• 연구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․이용 기간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․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․보유합니다.
• 각각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2조 (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)

① 연구소는연구소는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
②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•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•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•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•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3조 (개인정보처리의 위탁)

① 연구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
② 연구소는 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안전성 확보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‧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
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제4조 (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)

① 연구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
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
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파기절차
• 연구소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연구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선정하고 연구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를 파기합니다.

• 파기방법
• 연구소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‧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‧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제5조 (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·의무 및 그 행사방법)

① 정보주체는 연구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·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연구소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연구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(제2020-7호)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⑥ 연구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
제6조 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
연구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
• 관리적 조치: 내부관리계획 수립‧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
• 기술적 조치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네트워크/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•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

제7조 (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·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)

연구소의 모든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(cookie)를 사용하지 않습니다.

제8조 (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열람청구)

① 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
② 정보주체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연구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제9조 (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·처리하는 부서)

연구소는정보주체는 연구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연구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.

제10조 (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)

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,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•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: (국번없이) 1833-6972 (www.kopico.go.kr)
•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 118 (privacy.kisa.or.kr)
• 대검찰청 : (국번없이) 1301 (www.spo.go.kr)
• 경찰청 : (국번없이) 182 (ecrm.cyber.go.kr)

②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,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※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)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제11조 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)

① 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고 있습니다.

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·목적 : 시설 안전, 화재 예방, 범죄 예방
• 설치 대수, 설치 위치, 촬영범위

• 촬영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

• 영상정보 촬영시간, 보관기관, 보관장소, 처리방법
• 촬영시간 : 24시간 촬영
• 보관기간 : 촬영 시부터 30일
•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: 시설관리팀(대전), 각 행정지원실(지역분소) 영상정보처리기기 중앙제어실에 보관, 처리

•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: 관리책임자에게 요구
•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: 개인영상정보 열람. 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,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‧신체‧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
•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‧관리적‧물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,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,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‧전송기술 적용, 처리기록 보관 및 위‧변조 방지조치,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
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: 연구소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․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‧관리 변경에 관한 사항 : 법령‧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‧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제12조 (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)

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(2022.09.20 ~ 2023.04.30)
•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(2021.07.01 ~ 2022.09.19)
•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(2013.08.01 ~ 2021.06.3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