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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

[국립환경과학원_살생물제]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-07호)

  • 작성자중소벤처기업지원
  • 등록일2021.05.11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""이라 한다) 13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"이라 한다) 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9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, 법 제21, 영 제18조 및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, 및 영 제38조제1항제2호와 제38조제1항제8호의 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범위와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입니다.